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 27.(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17.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 17.

라. 상정일자 : 제277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2. 1.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보건의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12조부터 제13조까지)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법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이 개정(시행 2021.9.24.)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중이나 민간 위주 의료 공급에 따른 전반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 취약 및 필수의료 부족 등으로 공공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가별 공공의료 비중 비교 (OECD Statistics) >

(’18년, %)	한국*	OECD 평균	일본	미국(’17)	프랑스	폴란드	캐나다
기관 수	5.7	53.6	18.3	23.0	44.7	58.9	99.0
병상 수	10.0	71.6	27.2	21.5	61.5	80.1	99.3

* ’19.12월 기준 : 기관 수 5.1%, 병상 수 8.9

※ 출처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자료(2021∼2025년)

- 그에 대한 방안으로 인천시는 인천지역의 균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4개 진료권별(중부, 남부, 동부, 서부) 공공의료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추진중에 있음.(※ 제272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2억 5천만원)

-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투자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본 조례는 타당함.

2. 주요 내용 검토

□ 제정안의 체계

-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15조 포상까지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정안의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9조	간사
제2조	정의	제10조	분과위원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12조	공공의료기관 확충
제5조	실태조사	제13조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14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포상
제8조	회의	부 칙

□ 제명

○ 자치법규의 제명은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거나 법령과 관련하여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과 관련되어 제정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 제정안의 제명은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시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9년 기준 인천시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4.5% 수준이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울산에 이은 최하위권임. (전국 평균 9.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또한 2019년 인천시 공공의료기관 인력수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실질적인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사실상 인천의료원 1개소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안 제3조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보, 재원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시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공공의료기관 병상 및 인력 현황>
	구 분	병상	의료인력
		공공의료기관 비중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수
	전국	9.70%	1.2	2.2	6.4
	인천	4.50%	0.45	0.4	2
	서울	10.70%	0.85	3.1	6.9
	부산	6.00%	1.16	2.3	7.3
	대구	10.10%	1.45	3.3	8.9
	광주	7.30%	1.9	4.2	11
	대전	14.30%	2.01	4.5	12.2
	울산	0.90%	0.11	0	0.1
	※ 출처 : 시 보건의료정책과 제공 (2019년 기준)

□ 안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제4조제1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에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2항에서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서, 일부 조문의 문구를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각 시ㆍ도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하지만,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ㆍ시행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우리시의 여건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에 기본계획의 일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취사선택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점이 없으며, 본 개정안으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난다 할 수 없을 것임.

- 결론적으로, 법령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한 사항을 시행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갖는 정책적 방향제시라는 측면과, 내용의 중복으로 법체계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등 두 사항에 대한 입법적 편익을 비교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제5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부터 안 제10조(분과위원회)까지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근거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각종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민관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안(붙임 1 참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부터 간사 및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하여 그간 인천시 안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러 주체가 함께 정책 심의 및 자원을 협력․조정하는 체계가 없었던 상황으로 지자체,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터라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각 조문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

○ 안 제11조제1항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항은 지원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3.10.2.)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미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성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개별 조례의 제정 유무 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시민 편의성 증진을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12조(공공의료기관 확충)

○ 안 제12조는 인천시의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장은 전반적인 ‘〜공공의료기관의 유치 및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음.

-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시장의 책무와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조례의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3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14조(전담조직의 설치)

○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공공보건의료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사항임.

□ 안 제15조(포상)

○ 안 제15조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 시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수여 등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포상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조문의 완결성을 위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르도록 인용규정을 두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간결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포상규정 조문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를 “시행계획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 중 “포상”을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관 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 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삭 제>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생 략)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시행계획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공의료기관 확충) 시장은 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유치 및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15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 조사 시 「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권역책임의료기관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시민 단체

5.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

6.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7.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